청년인구 줄어들면 오히려 청년실업 더 악화

https://news.v.daum.net/v/20181205144605541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층 비중이 줄어들 경우 경제활력 저하로 인한 전체 일자리 감소효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 급감 추세와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2000~2017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전체 실업률, 청년인구 비중,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령화율이 각각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20대 인구 비중 변수는 청년실업률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였다. 전체 인구에서 20대 초반(20~24살) 인구의 비중이 해당 인구 실업률에 미치는 추정 상관계수는 -0.70~-0.45로 나타났고, 20대 후반(25~29세) 인구의 비중이 해당 인구 실업률에 미치는 추정상관계수는 -0.47~-0.29로 분석됐다. 전체 인구에서 20대 청년의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을 낮춘다는 뜻으로, 이는 청년 인구비중이 낮아지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청년실업의 설명변수 가운데 청년 인구비중은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으로 청년 인구비중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사이의 경쟁이 약화돼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활력을 저하시켜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사이의 경쟁이 심화돼 청년실업이 심화될 수 있지만, 청년인구가 많은 나라는 평균연령이 낮아 경제에 활력이 넘치면서 내수시장이 팽창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청년실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 중 20대 청년층 비중(2017년)은 20대 후반(한국 7%대·일본 5%대)과 20대 초반(한국 6%대·일본 5%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한은은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 인구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더 우호적인 환경인데도 청년실업률이 더 높은 건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인구비중이 일본 수준으로 줄어들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여지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