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남북·북미 정상회담 길의 돌개바람
Dahurian Birch
2018. 3. 24. 08:52
http://v.media.daum.net/v/20180323044237731
국제적 제재ㆍ압박이 북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 그런 현실인식은 국제제재의 큰 구멍이었던 ‘뒷문’, 즉 대중 국경무역을 틀어막은 중국의 역할을 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중국의 그런 역할이 미국의 무역제재 압박을 피하려는, 합리적 이익 계산의 결과라는 데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는 수시로 칼집째 칼을 들어 보이며 중국을 압박했고, 시진핑은 그때마다 주판알을 튕겼다.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 동참의 이익이 컸다. 그러나 트럼프가 칼을 들어 내리쳐도 그럴까. 불가능하다. 무역전쟁도 전쟁이다. 전쟁은 합리적 계산보다 본능적 응전을 요구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잠시 잊었던 동맹의 가치에 새롭게 눈뜨게 된다. 북중 교역의 ‘뒷문’이 열리는 순간, 남북ㆍ북미 대화는 물거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