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중국에서 깜짝 놀란 이유 3가지

http://v.media.daum.net/v/20180215000521170

첫째는 미세먼지 없는 베이징의 깨끗한 하늘이었다.

둘째는 신용카드 없이 모바일 결제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 시스템이었다.

셋째는 주요 도시 고속도로에 쫙 깔린 테슬라 전기 충전기였다.

심 의원을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미세먼지를 근본적인 환경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근본 문제’란 국민의 건강과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 문제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요 대기 오염원인 석탄 사용량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한 의지를 보이니 공무원들이 적당히 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떤가.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면 요란을 떤다. 하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한동안 주춤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된다. 구체적 대책이란 것도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없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하루 약 50억원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다. 근본적 해법은 못 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1곳당 500만~600만원)를 하나 더 짓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다.

이제 한국도 중국처럼 근본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대기 오염 유발 책임과는 별도로 한국 내부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을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와 노후 공장을 과감히 폐쇄하고 경유 차량 규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무리한 ‘탈원전 드라이브’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부터 내놔야 한다. 중국 탓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오히려 중국의 고강도 환경 정책을 배우고 한·중 환경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미세먼지는 조만간 또 습격해올 것이다. 국민 건강을 해친 뒤 야단법석을 떨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환경 후진국’으로 여겼던 중국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을 환경 분야에서도 추월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