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 국민을 넘어 '사람'으로

http://v.media.daum.net/v/20180323213553899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해왔던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국민이 우선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정말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다.

한데 이번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기본권조항을 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그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3일에 걸쳐 해설한 첫째 날(3월20일) 조국 민정수석은 (떠돌이 식객 같은 신세의) 외국계 이주민들이 포함되는 기본권의 주체를 명시하기 위해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기를 바꾸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