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로스 보고서의 위력

https://news.v.daum.net/v/20181011040201538

전후 194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성장률은 연 3.5%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1.9%로 떨어지고 일자리는 연간 200만개가량 잃어버렸다는 논리다. 따라서 세금 감면으로 구멍난 재정을 무역 부문 등에서 상쇄해 10년 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인들 입장에선 ‘생큐’ 아닌가. 미국은 이미 세금 감면 등에 힘입어 연율 기준으로 지난 2분기 성장률 4.2%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3.7%로 1969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내년에는 22%나 더 늘어난 23조5000억원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청년고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재정중독’이라는 타성에 젖어 일자리 예산과 지원 항목만 늘리는 건 아닌지. 자국민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나바로의 발상이 한국에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