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2403360710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자체로부터 33개 사업을 접수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58조원이다. 이들 사업 중 절반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수십조원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들이 면제를 신청한 사업 대부분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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