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전쟁비용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이라크 전쟁은 미국 대외정책의 엄청난 실수였다. 침공 당시에는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해하는 미국인이 거의 없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약 5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전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4500명 이상의 미군과 최소 12만5000명의 이라크 민간인 생명을 앗아갔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린다 빌메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3조달러를 넘어섰다고 계산했다.

이러한 전쟁비용으로, 또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라크를 건설하지 못한 미국의 무능력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금 충돌로 가는 과정에 있다. 두 나라 간의 전쟁비용은 이라크 전쟁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미국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러한 비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 간의 핵전쟁이다. 제한된 교전일지라도 핵전쟁은 양쪽에 수백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충돌이 재래식 무기에만 국한되더라도 인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1994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검토할 때,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아마도 1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 국방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디엠제트) 북쪽의 장사정포로 서울 지역에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을 토대로 매일 2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다른 보수적인 추정치를 봐도, 전쟁 시작 첫 48시간 안에 사망자가 10만명에 근접한다.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사망자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미국이 핵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려 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상자는 대부분 디엠제트 양쪽의 한국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지금까지 북한과의 전쟁에 냉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군 및 한국에 살고 있는 10만명 이상의 미국 민간인 때문이다. 미국인 사상자도 매우 많을 것이다.

전쟁의 경제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전후 재건을 포함해 이라크에서 군사작전 비용은 2003년에서 2015년까지 거의 1조달러에 달했다. 북한은 2003년의 이라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고, 연료 부족으로 전투기와 탱크 운용이 지장을 받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 전투를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붕괴해도, 북한 주민들은 이라크가 2003년 이후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반란을 시도할 수 있다.

군사작전 자체보다 전후 재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통일 비용은 대체로 최소 1조달러로 추정한다. 북한이 전쟁으로 파괴된다면 2조달러가 추가된다. 북한에서 쏟아져 나올 난민과 관련된 비용도 있다. 독일 혼자서만 2016년 난민 재정착을 위해 20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라크 전쟁의 최종 계산서가 3조달러라면, 북한과의 전쟁에선 2배 또는 3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심각한 부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한국은 한 세대 전, 또는 그 이전의 세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 겪었던 ‘완전한 파괴’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화력과 그것이 정권과 국가를 어떻게 파괴할지 잘 알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때 평화를 상징하는 ‘현재의 유령’이 찾아온다면, 녹슬고 빈 칼집만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평화의 유령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국제적인 반전 운동이 지원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아직 2차 한국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121719260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