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칭찬한 가계부채 '대반전'

https://news.v.daum.net/v/20190326083250309

IMF(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미션단이 지난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headwind)에 직면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표현은 ‘명확히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금리인하도 주문했다.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아직 다 풀지도 못한 기획재정부나 금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마음에 들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내심 흐뭇해 할 만한 부처가 있으니, 가계부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다. IMF가 우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칭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놨기 때문이다.

IMF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라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다른 국가에 있어서 모범사례(example to other countries)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치켜세웠다.

가계부채 문제는 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취약점으로 지목돼 왔지만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명목 성장률을 웃돌기는 했지만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월 가계대출 잔액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고 올해 1월~2월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9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 8조3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은 지난해 금융위가 내놓은 ‘9·13대책’이 주효했다는데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을 제한한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는 일단 잡혔다. 또 지난해 11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되면서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역풍을 경고하며 IMF가 추경이나 금리인하를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안정적인 가계부채관리가 전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뒤집어 말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묶겠다’는 금융위의 업무목표 달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