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에게 사실상 이민자에 준하는 거주 자격을 주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늘리는 출입국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내년 4월부터 5년간 34만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자민당이 중심이 돼 이날 새벽에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의 핵심은 '특정 기능 1호' '특정 기능 2호'라는 새로운 비자(visa)를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특정 기능 1호는 간병·농업·건설 등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14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단순 노동을 하기 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에게도 최장 5년간의 체류가 허용된다. 특정 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당된다. 2호 자격은 일본에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고, 가족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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