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어떻게 출산율을 끌어올렸나

https://news.v.daum.net/v/20190325050010924

시간이 지나면서 멜서스의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이론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인구가 느는 속도 이상으로 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유럽은 출산율 저하에 시달렸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세상은 인구 증가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 여러 나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을 보조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은 물론 공적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유아 교육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담당하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족 영역에 맡겨 놓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것이다. 그 덕분에 2000년을 전후해 유럽의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 이것저것의 영향이 합쳐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가 된 것이다. 여성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작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은 18만 6640원이다.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165만 2766원이다. 인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노인 복지 예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선진국이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투입해 출산율 하락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