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 아니면 콜레라다. 우린 둘 다 원하지 않는다

Dahurian Birch 2017. 5. 11. 08:14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갈라파고스, 2016)


선거(정확하게는 의회)는 예외의 순간에 필요한 결단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카를 슈미트의 논리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한스헤르만 호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나남출판, 2004)에서 왕은 자식에게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를 소중히 여기는 반면, 선거로 당선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지금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를 앞으로 결코 소비할 수 없을 것이기에 신속하게 국가의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말한다.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페스트 아니면 콜레라다. 우린 둘 다 원하지 않는다”라며 투표장에서 무효표를 던진 유권자가 11.49%나 됐던 것처럼, 한국에도 그만한 수의 적극적 투표 거부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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